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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수자원보호구역내 공원시설 조성(5,000㎡이상)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산청군
한 방
휴양산업 특 구
(군 전지역,
7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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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ㄹ.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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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도 규제개선을 통해 ① 이행강제금 징수기간 연장, ②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③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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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도시축별경관계획
. 건축물 외관계획
. 색채계획
. 역사.문화경관계획 등
⑧환경보전계획
.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재해방지계획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항 목
내 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①자연환경
.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 조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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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체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참고판례>
1. 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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