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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적응, 재원, 기술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
- 교토의정서 (AWG-KP : Kyoto Protocol) : 선진국의 추가감축 및 교토의정서 개정 논의.
○코펜하겐 총회의 편자 및 전망
- 당사국총회 결정문 형식의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하였으나 수단,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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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온실효과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의 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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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2. 기후 변화 기본협약
3. 바젤 협약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 (런던 협약)
5.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협약 (워싱턴 협약)
6. 생물 다양성 협약
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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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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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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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과 환경정책의 뉴 패러다임, 38
JC_060, 육상풍력 발전사업 전략, 41
JC_06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44
JC_062, 목표관리제[TMS]와 배출권거래제[ETS]의 비교, 45
JC_063,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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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 설정
’20년 30% 감축
◎ 2010.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2010.6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설립
◎ 2011.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2015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슈 #1)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대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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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
5. RMUs :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습니다.
≪ … 중 략 … ≫
3. 탄소배출권의 종류
국가별로 제정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수만큼 많은 탄소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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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최경진, 배출권의 법적 성질, 비교사법, 제17권 1호, 통권 48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1.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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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 교토의정서 12
(3) cap-and-trade system(배출총량거래방식) 도입 13
(4) 미국 오바마 정부의 사례 13
2.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4
(1)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입장 14
(2)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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