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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14.
나재창,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황 분석과 환경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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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경매의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2017.
ICAP(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 배출권거래제의 7가지 특징, ETS 브리프 2호, 2015. 1. 배출권거래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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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제도 도입배경
□ 온실가스 배출국 현황
□ 탄소배출 관련 규제 (국제공통)
□ 탄소배출 관련 규제 (국내)
□ 탄소배출권 시장현황
□ 탄소배출권 시장 구분
□ 탄소거래제의 문제점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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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의 등장배경.
2.2. 탄소 배출권의 문제점.
2.2.1. 기준 외의 탄소 배출량의 불평등성.
2.2.2. 배출권 거래시장의 문제점.
2.2.3. 기타 문제점
국가와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2.3. 해결방안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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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장이며 시행 6년에 접어든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요와 특징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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