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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 왔고, 개혁과 변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앞서 얘기한 것이지만 지방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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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을 통한 지방경찰위원회운영을 중심으로 시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설문조사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여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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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하에서도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관인 검찰의 지휘아래 경찰이 놓이게 된다면 검찰·지방경찰의 상명하복관계를 통해 중앙으로의 권한집중이 계속되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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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조정과 교부세의 인상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개선되면 경찰비용에서 지방부담비율을 상향하여 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7.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과 업무협조
(1) 경찰기관간의 업무협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경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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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 이운호. 2001.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와 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광도. 200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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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화 구조로 개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조직만은 예외 국가경찰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제는 경찰조직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민주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경찰에 비하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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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부산일보, 2005, 05, 25)
◆. 광역 단위에 있어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의 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시도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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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 전체의 통일적 조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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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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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 전체의 통일적 조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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