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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지원금’의 배분은 전전년도 결산 기준의 각시·도 지방세 총액 대비 교육재정 지원액의 비율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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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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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당분간은 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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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
산도 교육위원회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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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에 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자치가 교육주체 일반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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