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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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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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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회기는 60일 이어서 양쪽의 회기를 합하면 180일 이나 되어 회기과다로 인한 여러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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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
다. 국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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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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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민주화, 자율성 신장, 다양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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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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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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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문제에 가리어서 정면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현행제도가 1988년에 제 12대 국회에서 일단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여소야대의 새 국회가 구성되고 제 13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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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예산 집행부서의 담당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중심의 교육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을 최소한 GNP 대비 6%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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