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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서장이 처리권자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이기 보다는 자치 사무의 성격이 강한 교통지도, 범죄 예방, 사회 안정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있다.
이상과 같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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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3)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4) 김영수외,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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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배경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Ⅲ. 결론
1.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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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의의
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3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례
4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위탁
제9장 지방자치행정에의 통제와 감사
1절. 행정책임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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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Ⅲ. 결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국가경찰만이 지역치안을 60년간 독점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다. 치안행정에서 국가경찰만의 존재가 이미 한계가 나타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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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
홍준현(200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 2001.9, 5-24
* 목 차
I. 서문
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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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김수철 외 20명 - 2000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 5개광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김명순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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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방안” 공청회 자료집
김익식 (2005),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장점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 자료집
김원중 (2004),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
김석태 (2004), “지방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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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2) 취약한 세입구조
3) 현실효성 없는 세제개편
4) 의존재원위주의 지방재정 확충
5) 일반재원주의에 입각한 본질적인 재원확충구조
3.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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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배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경찰의 지나친 간섭은, 자치경찰로써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가 너무 적은 것은 문제이다. 자치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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