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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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의의
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3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례
4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위탁

제9장 지방자치행정에의 통제와 감사
1절. 행정책임과 통제
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3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제10장 21세기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1절. 지방자치와 환경변화
2절. 환경여건과 자치행정
3절.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4절. 지방자치의 방향

본문내용

나의 자원이라기 보다는 그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지역기술혁신체제는 지식의 창출 및 활용시스템 즉 지식의 공급구조로서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응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지식기반경제체제 메카니즘(mechanism)의 구축이다.
2)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한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3) 대학의 기술혁신능력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기술혁신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협력형 경제교류기반의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5) 기술 중심적 산학협동에서 통합적인 산학협동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6) 산학협동과 관련하여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어야한다.
4. 地方化 民主化와 地方自治行政
地方化의 의미 - 1) 행정의 중심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화는 분권화의 일환이다. 분권화는 국가경영의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의미와 함께 공공부문의 기능과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민간화의 의미도 포함한다.
지방화는 분권화를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한 국가체제의 효율적 관리,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동체사회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의미한다.
5.都市化와 지방자치행정
都市化는 도시내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변해 가는 한 실종적인 종합현상이다. 정부는 수요에 대한 적정하고도 적합한 서비스를 얼마만큼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이 평가되고, 지방자치행정은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증가된 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節.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1세기 새 시대 지방화를 강조하나 실제 인구의 도시권 집중,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행정권한의약화 낮은 지방재정자립, 지방의원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 등의 이유로 지방화 실현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
1. 지방자치행정에의 걸림돌
1) 인구문제
한국의 인구문제는 과잉인구, 지역적 편재,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등을 들 수 있다.
① 과잉인구이다.
② 지역적 편재이다. 경제개발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과밀집중과 도시팽창은 공해문제를 가져왔고, 도시 농촌간의 노동 인구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③ 성비의 불균형이다.
④ 인구의 도시집중화 문제이다.
2)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3)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권한의 약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의 부족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거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의 과정, 입법기술이나 법률안 검토 방법 같은 법제 실무라든가 예산 결산의 심사기법 같은 예산 결산의 실무에 관한 부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행정의 대책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지방자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을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역개발을 통하여 생산여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적 가치의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1) 시민참여의 확대
2) 지역정치 역량강화
변화여건에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역여론을 선도하고 주민보다 한 걸음 앞서서 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3) 지방의원자질 향상과 마인드 역할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節. 地方自治의 방향
1. 조화적인 지방자치의 방향
중앙정부의 불신과 항거적 의미의 지방자치 개념에서 탈피해 중앙정부와 함께 국민 복지와 국가 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협조적 의미의 지방자치개념으로 재구성하며, 적절한 기능분담과 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구조의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 및 사무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의 발전목표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1세기 변화에 대한 대응
지방환경의 변화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제
1) 21세기 각종 변화 즉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고도산업화 등 먼 장래의 일이 아닌 지금의 현실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각자의 위치에서 대처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2) 경제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생산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산 업의 육성과 수출증대방안 특히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협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은 행정조직의 쇄신과 행정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력 확대에 노력하며 이웃자치단체 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4)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세계일류의 국민이 되기 위해 모두가 자치의식의 확립 등 의식 개혁과 바람직한 행태 변화가 요구되며, 또 생활화되어 질 때 우리의 가치체계가 바르게 정착되므로 정치적인 목표인 민주화와 그 수단인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에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3. 자치주체별 과제와 실천적 역할
1) 地方議會의 역할의 多樣性과 責任性
2) 집행기관 즉 民選團體長의 위상과 역할
단체장에게는 지역개발가로서의 역할 지역의 비젼의 설정자, 문제의 제안자로서의 역할,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 정책경영자 로서의 역할 등이 요구된다.
3) 地域住民의 役割
주민개개인의 인격성 바탕 위에 자율의사주체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역할로는 지방자치의식의 재인식과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일, 결정권, 결정될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증진, 지역이기주의의 배제 및 공동체 의식을 생활하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키워드

지방행정,   지방자치,   주민복지,   자치구,   중앙통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