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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별로 각기 소관부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이 약간씩 다르다.
(2) 민간전달체계 -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에서 일부분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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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제반 사회과학적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영리와 비영리 조직들의 공존 등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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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전달체계의 중추로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채택되는 경우에, 자칫 지역의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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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분담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서비스부문은 주민의 지역복지욕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임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정부 자치사무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부문의 활동과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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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무조건 전가되는 곤란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함으로써, 지역복지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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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Ⅰ. 공공의 역할
Ⅱ. 중앙정부의 역할
Ⅲ.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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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체로 7대3의 비율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재원 분담의 기준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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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체로 7대3의 비율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재원 분담의 기준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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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성장의 저해, 빈곤함정,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습니다(남기민, 2010).
경제성장의 저해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다보면 투자할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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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과 행정은 민주성보다는 능률성 가치를 우위에 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존되어 왔다. 현대 우리 나라 복지행정의 실태는 아직까지도 주민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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