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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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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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전달체계도 변화가 요구된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강화가 되어야 한다. 근래에 시도되었던 중앙정부 부처들 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조정(여성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이라든지, 현재에도 시행중에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그리고 보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 통합콜센터 구상 등에서 그러한 변화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면서, 복지 분권화의 추세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불과 1년이 미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성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의 적절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정 기준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동사무소 체계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 통합적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려하였던, 서비스대상자의 접근성 문제(지리적 접근성)는 과히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접근성은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증거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기획과 실행을 위한 지역단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사회복지사무소는 현재로서는 채택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05년도에 들어서서 보건, 복지, 노동, 체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주민통합서비스센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공전달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일이지만, 통합이 각각의 서비스가 갖는 전문성이나 고유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공공서비스전달체계의 중추로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채택되는 경우에, 자칫 지역의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영역합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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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