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부문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부문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화의 개념
1)정의
2)기본이념
2. 지방분권화와 관련 이슈
1)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3. 사회복지부문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심화
3) 분권교부세 절대액수의 부족
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담의 증가
5) 포괄보조금에 있어서의 문제
4. 사회복지 부문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개선방향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접근 시도
2) 복지재정의 확충 노력
3) 지역복지발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 실시
4) 주민 참여의 유도
Ⅲ. 결 론

본문내용

등 사회복지관련 단위사업 중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단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적 극 배제해 나가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제정의 안정으로 재정확충과 같은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등의 자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역복지발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 실시
한 지역사회의 흐름과 제도는 이웃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 또는 선진국가의 다양한 지방화 대응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복지발전전략으로 인계할 수 있는 내실있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와 시, 군이 공유하여야 한다.
4) 주민 참여의 유도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가 중요하 다. 왜냐하면 복지의 대상자도 주민이고 수혜자도 주민이며,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그 프 로그램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없이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Ⅲ. 결 론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회복지분야의 대응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제는 있는데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은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의 대응전략이 지역 별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이란 결국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율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정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한 정책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도 지방과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 및 시 군에서는 분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분산된 자율과 권한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할 것이다. 결국 지방분권으로 인해 맡겨진 과제는 중앙정부, 지방, 지역사회 모두 변화된 환경에 긍정적인 사고로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증대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가 지방분권화에 관한 대소 이슈들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시민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시민조직과 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집단을 결집하여 ‘복지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특히 지역 차원에서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교화와 압력의 전술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