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지방분권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2. 지방분권의 필요성
3.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4.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기존 도로를 두고 새로운 도로를 넓게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이동하는 승용차를 위한 도로건설비를 줄이지 않고는 주민복지예산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철을 유지하는데 연간 2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도 예산이면 사회복지관 100개 이상을 운영할 수도 있다. 낭비되는 예산을 과감히 정비해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다른 공공기관들간의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전남의 한 군 지역에는 인구가 6만 명가량인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모두 25개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65일 동안 야간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주 5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진료를 하지 않기에 야간과 주말에 주민의 의료안전망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생활권별로 3-4개로 정비하고, 순회사업과 주말/야간진료체제를 갖추어야 주민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사회복지관마다 있는 어린이집은 주변 어른이집과 경쟁을 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주변 자활후견기관과 경쟁을 하며, 사회교육사업은 주변 학원 혹은 주민자치센터와 경쟁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등 거의 모든 주민의 복지를 포괄하지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바탕을 둔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과 복지자원을 나누는 복지운동을 펼쳐야 한다.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결하되, 품앗이형 주민복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을 설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거 퍼주는 사회복지에서 이제 마중물을 주어서 샘물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의 상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지의 참여자를 빈민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주민의 자립능력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민은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보험의 체계에 들어와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도 사회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잘 모른다면 보험급여를 잘 알려주는 복지교육사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의 어린이집, 학교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사업을 기획하고, 주변의 경로당과 사업체와 협력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관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공공/민간자원과 협력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에 좀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통원(성 균 관 대)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2005.6월
- 이태수,2005,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7.6
- 재정 세제개혁 로드맵 2003.7.29
-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2003.7.4
- 참여자치2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주소와 과제-광주광역시와자치구를 중심으로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이인재 (한신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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