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재정분권의 영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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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재정분권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재정분권내용
1.재정분권의 배경
2.분권교부세
Ⅲ.사회복지재정분권의 영향과 문제점
Ⅳ.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정책방안
1)복지재정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2)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할 중요한 연계 과제

본문내용

다.
2) 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계 과제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복지재정책임은 계속 분담하는 가운데 서비스 공급(전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로 복지서비스의 분권화가 추진될 경우에도 분권화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지방정부가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내실화,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를 평가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치기반이 마련되며,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나 왜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각종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의 임의적 선언 규정을 의무적 강행 규정으로 지출 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계약과 인센티브 운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포괄보조제도내에서 지출 불록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을 둘러싼 님비현상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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