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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 로드맵 2003.7.4
- 참여자치2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주소와 과제-광주광역시와자치구를 중심으로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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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
4) 예산 감시 운동방향을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
5)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6)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7)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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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수직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본래의 정책적 취지와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지방분권적 대안
지방분권적 대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이중적 전달 구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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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수직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본래의 정책적 취지와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지방분권적 대안
지방분권적 대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이중적 전달 구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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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과다한 국가 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존재, 사회복지 행정기능의 통합ㆍ조정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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