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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감시권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감사권이나 조사권 모두 감시권의 일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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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행정기능이 거대 복잡하지 않았던 반면 공무원의 정직성이 문제가 되어 예산개혁에서 통제를 강조함.
♣관리지향과 성과주의예산제도
→1950년대까지 공직윤리가 점차 확립되고 정부예산규모가 증대되면서 사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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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백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2003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규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와 선거방법
5. 의원에 대한 처우와 임기
Ⅱ.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기능
2. 정책기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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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권한
6. 지방의원의 의무
7.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8. 지방의원의 징계
9.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0. 지방의원의 정당관계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안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청원처리권
4. 내부자율권
Ⅳ.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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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부여하면 의안의 신속한 처리에 따르는 의회의 능률적 운영은 실현될 수 있으나 의안의 공정하고 신중한 처리가 곤란해지고, 특히 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유착될 때에는 의안심의가 소홀해져 지방민주주의의 요청에 역행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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