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민선단체장 하에서 지방의회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
|
|
|
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
|
|
|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Ⅳ. 일본의 자격제도
Ⅴ.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Ⅵ.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2.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으로서 accountability
1) 정보공개문제연구회의
|
|
|
제도 심각하다. 당분간은 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문제점으
|
|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양기관이 야합에 의하여 전혀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극
|
|
|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
상임위에서 선출
학운위 등 간선
통합형
(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육감제도 폐지. 지자체 국장으 로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
|
|
|
운영 능력을 계발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개정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의 형태가 중앙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기능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지방 중심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
|
|
회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추천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현재의 경찰협력단체는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지방경찰의 재원
현재 지방자치
|
|
|
의회의 합의가 힘든 경우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재정지원(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여)을 통하여 해결을 촉진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활용
지방자치
|
|
|
자치의식 수준을 올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종규 -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의정연구소, 2003
김순은 - 정당간 경쟁률과 지방의회의 활동, 한국지방자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