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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조세우대조치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③ 조세경쟁 - 경쟁적으로 지방세를 도입하는 경우는 희박하며 조세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함
경쟁적으로 낮은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1. 지방자주재원의 의의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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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Ⅴ. 결 론
얼마전 이른바 감세논쟁이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었다. 정부 및 여당은 재정치출의 확대가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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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 재산을 관리하여"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6∼128조, 지방세법 제2조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자치재정권의 내용
자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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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②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자주성 - 내용: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집행권
②전문성 - 교직의 전문성 요소 - ㉠ 교원의 교육권 보장
㉡ 교원의 자주 연수권
㉢ 교원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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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비용 · 업무 과중경감에 대한 효율적 방안 모색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40~90%를 지원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형평성 등을 내세운 반발이 심상치 않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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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지원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형평성을 내세운 반발이 심상치 않아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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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도 이전재원의 크기만 늘려주어서는 분산체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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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회계에 포함하여 작성
지 표 의 개 념
산 정 방 법
생
산
성
재정계획운영비율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대비 당해 회계연도 사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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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은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참고문헌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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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부문에 대한 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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