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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행정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긍정적인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동시에 부정적인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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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공공-민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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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래(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김상영(1997), 자치행정과 시민단체, 대구시
김학린 외 1명(2009),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단국대학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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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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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개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통제기능과 정책의 대안의 모색과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매개하는데 기여한다.
(3) 공권력의 공백의 보완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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