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함과 동시에 합리적 배분이 보장되도록 중앙의 임의적 판단과 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 방식을 모색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 재정으로 보다 효율
|
|
|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것
2) 지방의 인적 전문성 강화
(1)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 학습조직, 교육훈련 강화, 성과 및 지식 축적에 대
|
|
|
지방양여금)
2. 재정분권(재정자치)의 내용
■재정자치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상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
- 재정자주권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서비스에 요구되는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
|
|
|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제3권 제2호.
배인명 (1996), "시세와 자치구세의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제10권 제4호.
배인명·양기용, (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29
|
|
|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
|
|
지방분권형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임도빈. 1994. [주요국의 행정개혁 ; 프랑스의 행정개혁 - 이념 및 방법상의 특성을 중심 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승준. 2004. [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
|
|
|
지방정부의 협약에 의하여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다.
공동세 제도의 세원과 배분방법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는 공동세 제도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세 성격의 개선 및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
|
|
자치단체간의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심하고 또 그 재정의 의존성향이 높은 현실에서 보면 국세의 지방세로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지역별 격차보다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별 격차가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세원 재배분의 이해
|
|
|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
|
|
|
정부의 보조금 지원목적에 따라 달라짐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