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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체의 정당성 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V. 결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단체, 대학연구소, 언론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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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1995
4.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8, 1997
5. 육동일,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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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현황
1. 지역주의와 1당 독점 기관구성
2.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3. 자치단체장의 상향식 공천제도
Ⅶ. 지방선거의 투표율
1.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비교론적 조망
2.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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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H. Lasswell(1951) : 정책연구의 개념
1) Knowledge of policy(or decision) process
2) Knowledge in policy(or decision) process
2. Ian Gordon : 활동별 정책분석의 구분(Lasswell의 견해를 원용함)
1) 정책을 위한 분석
2) 정책에 관한 분석
3. 노화준, 정책을 위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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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 세입의 문제점
2)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3) 국고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1) 지방 재정의 특수성
(1) 단체간 재정의 독립성
(2) 투자선호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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