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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혁
1.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2. 지역혁신을 위하여
II. 통제중심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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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6. 장애인복지이론
Ⅴ. 장애인복지법률 및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관련법률
2.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3.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4.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Ⅵ. 결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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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자율관리를 내실화 하기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구축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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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을 그 주민의 자치로 행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사회발전에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은 기능면이나 구조면에서 국가재정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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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환경행정의 내실화 방안
1. 감시·대집행·위임권한의 회수(부분선점)
2.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제도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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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구조조정
4.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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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2. 행정자치부의 변천 및 조직진화과정:인사?통제의 통합과 제도의 합리화
1) 행정자치부 출범의 상황적 요인
2) 변천 약사(略史): 관주도의 개편에서 민간주도의 개편으로의 권력이동
3)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진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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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희선,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본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사점”, 한국행정학보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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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에 보다 더 가까이 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강화함으로써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1.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중앙통제 방향
2. 행정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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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만을 강화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의 창의성과 탄력성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정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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