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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자치단체 간 특히,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고 그에 따라 기준 보조율 조정과 지역의 재정력에 맞는 차등 보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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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역 간 경제발전격차는 지역산업구조가 주요인
4. 성장산업의 발전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체
Ⅲ. 지방경제와 금융
1. 금융의 발달수준과 지역경제의 성장
2. 통화정책의 지역효과 : 지역신용경로
Ⅳ.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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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그 법제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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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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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한영은,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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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지방재정공제회, 1998)
심정근외, \"도시공기업의 재무관리\", (서울 : 법문사 , 1994)
박연수,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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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21
- 참고 문헌-
곽채기,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0, p.31~p.32.
박채규, 「지방계약제도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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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례
Ⅲ. 결론 Ⅰ. 서론
Ⅱ. 함평군의 자체수익사업과 지방재정
1. 함평군의 지역적 특징
2. 함평나비축제와 지방재정
2.1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과 배경
2.2 함평 나비축제의 지방재정 기여도 분석
2.3 함평 나비축제의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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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운영해야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비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보조율 적용 및 보조율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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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방재정 통권 제99호
논단, 한국재정공제회, 1999
5.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행정자치부,
6.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행정자치부, 1998. 6
7. 지방조직개편지침보완사항, 행정자치부, 1998. 7
8.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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