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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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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으로써 사업과 시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별, 용도별로 그 편성시기를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정순기 조정을 통하여 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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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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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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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미나 최종보고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재정학회, 1998.
이선 외 3인 공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업연구원, 1999.
이재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1999.6.
이준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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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회
추사전시관 건립대상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용역
2007.7.30
~2007.8.18
13,112,000
11,510,000
87.782%
(재)남도문화재연구원
한류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7.8.9
~2007.12.8
94,200,000
82,660,000
87.749%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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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쟁점은 이미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국세도입 타당성의 논란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복수의 과세주체가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라는 논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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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2001
이계식,「지역발전과 지방재정」, 1994
행정자치부,「지방세 사례집」, 2001
조세통람사,「지방세관련 법령집」, 2002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법편람」, 2002
이영희,「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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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4.
김영진, (2004),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행정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6.
김일환, (2012),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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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함을 나타내준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조정이 항상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개편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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