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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손희준 저, 2004, 청주대학교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분석, 고려대학교 산업개발 연구소, 2003 서론
본론
지방채의 개념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방체제도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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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
1.지방채의 개념
2.지방채의 특징과 종류
(1)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특징
(3) 지방채의 기능
1) 재원조달기능
2) 부담의 공평화기능
3)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4) 경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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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지방세 감소
2)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감소
3) 비효율적 부적정 재정운영
4) 지방자치단체 채무증가
5) 건전 지방재정운영 이행의 제도적 장치 미흡
Ⅳ.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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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 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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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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