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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전이에서 경쟁제한성 쟁점에 대한 일고, 고려법
은택·황용석(2022). 뉴미디어론. KNOU PRESS.
김기태(2010).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실태 및 경향분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9집, 170-204.
김호기, 2016,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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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 1. 대법원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
가. 시장획정에 대한 비판
1) 지리적 시장 획정
2) 지배력 전이 및 상품 시장에 대한 판단
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비판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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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05년)
- 시내전화(93%), 시외전화(81%), 국제전화(41.3%), 전용회선
(51.5%), 초고속인터넷(51.7%)
▶ ‘05년 KT 매출액 (12조원) ⇒ SO전체 매출액(1.6조)의 7배
▶ KT자산(17조원) ⇒ KBS자산(1조원)의 17배
▶ 네트워크사업의 지배력전이
-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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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을 전이하여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결합구조를 공고히 하여 방송 등 통신 인접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신규매출기반을 미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KT의 합병 추진으로 발생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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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전이의 가능성이 실제로 높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혼합결합에 의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시장 장악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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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장치(Safeguards)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통신망과 같이 폐쇄형 네트워크가 되지 않도록 MVNO 도입도 폭 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 투자를 위한 공동망 구축과 기지국 공용화 등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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