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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물 거래에 있어서 지상파방송사의 포괄적 저작권인수--지상파방송사는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활용하지 않으면서 독립제작사의 추가적 영업행위를 차단--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Ⅹ. 결론
한국방송의 핵심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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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를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의 견인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주체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대안 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수직적 통합구조 해체를 지향하는 외주정책은 방송영상산업 육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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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이러한 유럽국가에서 자회사의 왕성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외주정책을 통해서 지상파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해체하려는 목표를 설정치 않은 점과, 경쟁력 있는 제작사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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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육성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체정책과 연결되지 못한 기능적 지원정책과 지상파방송의 두터운 벽 때문에 야기된 것이지 외주제작정책의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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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계열 자회사에 대한 외주제작 집중 방지 등이 있다.
아울러서 독립제작사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과 프로그램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상파의 유휴 방송 제작 시설 및 새로 건립되는 제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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