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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배경과 정책과제, 방송연구 2000년 겨울호
김광호(2002) - 문화방송 디지털지상파방송 비교시험의 의의 및 전망, 방송21
김광호·이수영·정상윤·정인숙(2002) - 지상파 디지털 방송--현실과 전망(연구보고서), KBS
김국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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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 등 위헌 판결 받은 조항을 정비 신문방송 뉴스 통신 겸영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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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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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지상파 진입 장벽 허물기
〔언론중재법〕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 적용
〔IPTV법〕대기업, 신문의 지분 참여 허용
〔전파법〕무선국 허가기간 연장
〔디지털전환특별법〕‘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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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만들고 2012년까지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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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에서는 진입규제에 대해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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