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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의 주체간 연계 부족 및 총괄 추진주체 부재
3. 종합정보망 구축 미비 및 전문인력 부족
4. 비수도권지역 인적자원의 유출과 지역인재의 부족
5.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인적자원개발 고려 미비
Ⅵ.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실태
1.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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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의 보편성, 국가책임, 국민 참여가 참여정부의 3대 복지 지표였다. 또한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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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관문기능과 국토의 프런티어
제6장 국토의 장기목표와 전략
제7장 21세기 국토발전의 7대 전략과제
제8장 국토의 미래상 전망
제9장 국토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천과제
제10장 결 론 : [기회와 희망의 국토]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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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추진체제 평가와 대안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2005년 6월 3일.
건설교통부, 2006,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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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부는 30년 이상 동안 국토관리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지역균형발전’을 채택해 왔으나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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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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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연구」, 17(2): 79-97.
김성배진영환. (2006). 분권형 지역발전체제구축: 정치경제학적 분석. 「국토연구」, 49: 55-76.
김영정. (2003).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체제계의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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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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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성경륭, 한국지방분권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적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지방순회간담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4.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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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보다 수도권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목차
1. 참여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2) 주요 추진정책
3) 성과와 한계
2. MB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2) 주요 추진정책
3)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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