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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등 13
F. 벌칙 15
Ⅳ. 현 보건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8
A. 문제점 18 B. 개선방향 18
C. 발전방향 19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1
※부 록 22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2
2. 정신보건법의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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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지, 제13집,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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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숙 (2007).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국의 자살예방정책동향. 정신건강정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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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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