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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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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지역불균형,\" 지역불균형연구, 1999.
장익진, \"중앙지의 지방시장 침투 및 대책,\" 언론환경의 변화와 지방언론의 생존전략, 호남언론학회, 한국언론재단, 2000.
정대수, \"정부수립 후의 신문들,\"「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1997.
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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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함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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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한단계 나아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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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바뀌어도 로드맵에 기반하여 최소한 5년 이상 중장기적인 재정 및 컨설팅 지원을 해야 한다. 즉 제주지역특성과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감안한 명확한 비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역에서 성공사례를 1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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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및 주민의사 반영미흡으로 치안자율권이 다소 제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는 광역 단위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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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재정력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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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실버타운의 개발, 둘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셋째, 실버타운의 지역 사회화 넷째, 실버타운 전문경영 인력확보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 다섯째, 실버타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여섯째, 의료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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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과 국가하천 구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유역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화강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었다. 태화강의 원형복원은 지역전문가들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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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으며, 수도권에 몰려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개발 압력 (임시수용시설, 공공주택 제공 등을 위한) 도 상당히 거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다면, 적어도 통일 이후보다는 시간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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