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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견을 해보게 된다. 1.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국제적 동향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4. 디지털 상표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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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구원, 1995.
박상욱,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5.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3.
윤선희, “종업원의 발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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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습변리사과정연구논문집(Ⅲ), 2001
김관식, 「지적재산권법」, 애드파워. 2007
김대원,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법적 문제“, 사법연수원 2002 전문분야법관세미나(Ⅱ), 2002
김종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에 관한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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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분쟁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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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요청
중국은 현재 상표권, 특허권 보호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우선 한국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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