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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 원칙은 베른협약과 비슷하나 권리보호의 수준에서 베른협약보다 상당히 완화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에 가입하였다.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2. TRIPs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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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WTO에서의 논의
3. TRIPs의 이념과 목적
4. 지적재산권보호의 한계
Ⅱ. 지적재산권의 구분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Ⅲ.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1.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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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1.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I.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우리나라의 이해득실
1. 이득
2. 손해
IV.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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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보호협상이 타결되었고 동년 9월부터는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를 포함한 지적소유권 보호논의가 시작되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지난 UR의 다자간통상협상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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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함.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 1.TRIPs의 의의
2. TRIPs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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