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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지정요청권자
2) 지정권자
3) 관세자유지역위원회
Ⅴ. 관세자유지역(FZ)내 입주절차와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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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지사
3.국제물류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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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관세자유 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위치 경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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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시행규칙
1. 제1조(목적)
2. 제2조(관리번호)
3.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4. 제4조(실태조사계획)
5.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6.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7.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1) 부칙
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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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품목 지정요청기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
제13조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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