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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확대시킬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이 동시에 보장되는 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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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
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
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1-2. 비정규직관련 문제(이슈) – 비정규직 입법안
-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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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집단들 모두가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는 캠페인이나 집단시위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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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교수들의 불안과 곤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재단 그리고 학교(조직)내부의 각성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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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협상 가운데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인권의 잣대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정부, 경제 단체장의 목소리는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제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직접 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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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이 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예견됐던 부작용들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개정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해지와 용역 전환에 노조가 매장점거로 맞서 극한 대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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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이 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예견됐던 부작용들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개정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해지와 용역 전환에 노조가 매장점거로 맞서 극한 대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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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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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비정규직 근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 대책들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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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의 하나는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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