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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이상윤(2000), 공무원 인사제도론
진재구(1993),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KIPA 연구보고
한단석(1982), 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윤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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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확대, 공무원의인력감축, 고위공무원단도입, 외국인공직자채용, 성과급제의 도입등이논의 된다.
공직제도의가장핵심적인내용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는공무수행의일관성과독자성을유지하고,
정권교체에 따른국가작용의 중단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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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나, 실제 행정 조직에서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급제는 조직 유연성 확보에, 직위분류제는 직무 전문성 강화에, 직업공무원제는 인사관리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에 각각 강점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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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영역도 변하게 되었다. 보수없는 무한봉사에는 한계가 따를 뿐이다.
그래서 생계에 여념없이 오직 공직에만 충실하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고 그 밖에 신분과 자녀교육비도 책임지게 한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이다.
그런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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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실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개혁의 실제 및 과제
근래의 행정개혁 가운데 직업공무원제와관련된 것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확대,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연봉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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