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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보험자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보험자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 보험급여
1) 의미
2) 요양급여
3) 건강진단
4) 임의급여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 수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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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감안한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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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감안한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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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2001. 07. 0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 01. 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 12. 1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제도 신설
-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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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지 않으며 임금소득의 범위는 상여금, 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과세대상소득과 거의 일치함(비과세소득은 제외). 표준보수월액의 구분은 100등급이며, 상하한이 있다는 점이 소득세부과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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