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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액수
셋째,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의 표시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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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없이 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고 했다.
3. 압류 이후의 절차
(1)집행법원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고 인정하면, 그 채권이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는 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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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등기 등으로 근저당설정 후 채무자의 약속불이행 또는 약정기일 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과 임의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금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과거에는 임의경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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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규칙 24조에 의하여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민집 56조 1호) 추심할 수밖에 없다.
(2) 심리
위 신청은 수권결정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심리한다.
법원이 수권결정과 동시에 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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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238조)
유비는 손권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추심의 소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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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⑥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
⑦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⑧ 결정 연 월 일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강제경매개시경정은 채무자(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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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까지 미친다고 보지만, 판결결과가 탈퇴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된 때는 변론이로되, 유리하게 된 때에는 설명이 궁해진다고 한다. 이시윤, 전게서, 664면.
다만 탈퇴자에게 집행력이 미친다면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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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는 한 인도명령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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