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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의 추천이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바뀌어 있을 뿐, 시민이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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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유선방송국 등)의 대여나 소규모의 공동제작시설 마련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송출하는 KBS도 제작자들이 이용할 편집시설을 갖추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방송위원회와 KBS는 액세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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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참여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편성권과 송출권을 방송사가 지니고 있어 방송사는 수용자 참여를 권장하는 <방송법>에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퍼블릭 액세스권의 보장 또한 현재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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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채널과 시민참여,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발표 논문
이정춘(1995),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나남
이영록(200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수영 외, 시민미디어 정착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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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프로그램이나 시민채널의 제작지원기지 혹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국내의 시민미디어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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