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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의 적용이 \'최대허용/최소금지\'의 방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거 관리 체제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그밖의 모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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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현행법으로도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한데도 인터넷실명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중에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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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 한국언론학보, 49-1, 29-56.
♠ 임혁백 /『민주주의의새로운패러다임』논문
♠ 정재황(1997) /「판례헌법」- 길안사
♠ 최장집(2000) / 『한국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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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2000년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한국 정치학회보』 35집 3호,
임혁백. 2001.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엮음. 『정보사회와 정치』,
노사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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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칙
3. 분리처리의 원칙
4. 시스템공개의 원칙
5. 수집제한의 원칙
6. 목적구속의 원칙
7. 제공제한의 원칙
8. 정보정확성의 원칙
9. 참여의 원칙
10. 보안의 원칙
11. 책임의 원칙
12. 감독의 원칙
Ⅳ. 정보인권의 침해
Ⅴ. 정보인
정보인권 정보수집, 침해 운동, [정보인권, 침해, 정보수집, 운동, 온라인행동, 개인정보]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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