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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집값 등귀보다는 집값 폭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면 환호하겠지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집값 폭락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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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동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혜차원의 지출이 아니라 빈곤층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을 더 할수록 더 보상을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같이 성장과 분배 양쪽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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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미디어
김정훈, 김현아(2008),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대통령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2008),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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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라면 최소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잡고 여론을 통한 의제화와 정책집행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 조세분야(최영태)
투기공화국 전통이 면면히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참여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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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현행)
1절 주택보유수에 따른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장 참여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제6장 현행(MB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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