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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법연,권헌영(2017)「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경제규제와 법
③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내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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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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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감시체계의 확립 둘째,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셋째, 환자 발생에 따른 각종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역학조사 및 집단발병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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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의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믿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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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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