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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비범죄인 \'성매매된 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받는 본인이 \'성매매된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시 신뢰관계있는 자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시설과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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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사회적 일탈자 혹은 범법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처벌과 통제이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성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이며, 특히 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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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늦은 밤 윤락 업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고 나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위태롭게 몸을 가린 채 \"오빠 놀다가, 잘해줄게.\" 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 나의 여동생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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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촌, 마사지업소를 포함한 섹스행위들이 법률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번성하게끔 되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그들이 성매매여성을 대하면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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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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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스방 현장조사:내외부환경
장소 : 지하철역(서울대입구역)에서 1분거리(접근성↑)
평범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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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성매수남 처벌 근거는 있었으나 대부분 훈방조치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별법 이후 모두 입건됐다. 그래서 성매매사범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며 오히려 성매매가 심각해 졌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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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2. 성매매의 원인 (1) 정신분석학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4) 환경적 요인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적 매매춘
(2) 산업형 매매춘
(3)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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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이며 이를 위한 국가 등의 임무와 초등학교의 성매매예방교육의 의무화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00년 군산의 집장촌 화재사건을 시작으로 대두된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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