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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 에버빌 사건)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카스 사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종로학원 사건)
대법원 1995.7.14. 선고 94도399 판결(KM 사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부동산 뱅크 사건)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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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긁으면 된다. 심지어 집월세, 전화세, 전기세, 카드값 등 거의 모든 걸 인터넷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전하기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용돈도, 부모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애들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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