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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c)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도급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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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서울, 1989
이태재, 債權各論新講, 진명문화사, 서울, 1978
입찰제도문제연구회(일본), 신공공입찰·계약제도실무핸드북, 동경, 대성출판사, 1996. 6
장훈기, 최신정부계약제도, 범신사, 서울, 1996
정광수, 「도급계약상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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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2.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목 차
I. 서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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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격
2) 위험의 발생과 위험부담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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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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