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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변제자대위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를 임의대위(480조)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법정대위(481조)라고 한다.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는 구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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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31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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