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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유형별 정책수단>
정 책 구 분
정 책 수 단
토 지
주 택
투 기
억 제
대 책
수 요
억 제
거래규제
ㅇ검인계약서제
ㅇ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신고제
ㅇ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야매매증명제
ㅇ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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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에 오히려 용인, 파주 등 비투기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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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일관된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을 제시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택관련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주택과소비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
- 대형주택 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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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한국개발연구원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200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 재정경제부 세제실(2003),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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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론: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 범론사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동영 / 정동영 의원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에 주역 / 강팔문 / 대한건설진흥회
주택 정책의 평가와 방안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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