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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를 가지고 다니며, 위험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④명상의 시간 부여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명상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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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첫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 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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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밖에도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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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의 벌칙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누설금지 와 성범죄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종사자에 벌칙이 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자에 관한 처벌 조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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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성범죄자의 정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자의 정의
2. 성범죄자의 유형
3. 성범죄자의 특성
제2절 성범죄 원인론
1. 강간의 원인론
2.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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