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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문서의 반포 등의 형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양자의 유기적인 연관성도 벌칙규정 가운데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 청소년유해매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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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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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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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심의기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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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업소의 책임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거나 고용출입 모두가 금지된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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