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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1. 들어가며
2. 형법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4. 아동복지법
5. 윤락행위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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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된 신상공개가 범죄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현대 법치국가가 잘못된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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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벌
3.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
4. 청소년의 보호
Ⅲ. 형성과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Ⅳ. 제정경위
Ⅴ. 기존 법률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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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촉력 범죄자중 19세이
하가 24.5%를 차지하는등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1)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①성폭력 범주의 확장
②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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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성매매 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과 대 국회 투쟁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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