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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되었다.
3)전개기(198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청소년육성법(1987)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의 어느 조항에도 청소년복
지 혹은 복지란 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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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3.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Ⅳ.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 운동의 흐름
2. 자원봉사 지원조직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4. 자원봉사 참여 실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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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선------------------------85
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85
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선-----------86
Ⅲ.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86
Ⅳ.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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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문제제기
Ⅱ. 사례(예술작품에 대한 법의 규제---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한국의 경우
(1) 작가 장정일씨 사건-‘내게 거짓말을 해봐’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천국의 신화’
(3) ‘나쁜 영화’-장선우 감독
(4)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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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지름길이라생각한다.
■ 참고문헌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3
자치재정권과 지방자치/ 조명래 /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자치부 인터넷 사이트 www.mofaha.go.kr 1. 서론
2. 지방재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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